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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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129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4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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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진통제인 트리돌(트라마돌 성분 함유)을 과다투약한 후 피해자가 트라마돌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류 수수 행위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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