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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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11 | 조회 | 142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51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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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후 그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가서 결제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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