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61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가합11739.pdf | ||||
|
[판결요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분담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 | ||||
| 이전글 |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