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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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73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4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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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미혼모 시설에서 생후 15개월 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이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생후 33개월 남자아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대 때린 사안에서, 때린 부위와 횟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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