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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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8 | 조회 | 149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6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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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계좌내역에 대한 석명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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