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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2024노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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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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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2,2025고합63(병합),9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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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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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하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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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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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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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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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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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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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키즈카페의 운영자로서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4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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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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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조정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노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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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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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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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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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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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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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내를 살해한 후 약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은닉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5고합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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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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