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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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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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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한 비양육 모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25년 동안 홀로 양육한 부를 상대로 자녀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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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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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생후 33개월인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한 대 때린 사안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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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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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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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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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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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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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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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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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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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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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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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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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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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또는 잠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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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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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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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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