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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2024노3463)
[형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2,2025고합63(병합),99(병합))
[형사]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하여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명목으로 피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하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7216)
[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형사]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
[형사]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키즈카페의 운영자로서 안전벨트 설치의무 내지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4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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