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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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27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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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법인으로부터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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