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로 인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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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100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단65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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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이상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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