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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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3.26 | 조회 | 7309 |
| 첨부파일 | 2014고단1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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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2014. 3. 10.(월) 선고. 벌금 3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남, 50세)은 2013. 12.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00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남, 35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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