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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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4.09.30 | 조회 | 9527 |
| 첨부파일 | 2013고단67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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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9. 19. 선고 : 무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소방공무원. 자살시도한 피해자(여, 35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 후송 중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만짐
○ 무죄이유 : 유두 만진 것은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음부를 만진 것은 증거 부족 ○ 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뻔 한 사건인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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