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노5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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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04.09 | 조회 | 8106 |
| 첨부파일 | 2014노57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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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 : 2015. 4. 1. 원심판결 파기 선고유예
- 판단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주면 피고인 남편의 무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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