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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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2.14 | 조회 | 13877 |
| 첨부파일 | 2006고정17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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