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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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3.09 | 조회 | 13328 |
| 첨부파일 | 2005구단4070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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