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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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2.22 | 조회 | 6822 |
| 첨부파일 | 2015고정20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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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정2012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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