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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704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 7670
첨부파일  

사 건 2014가단70418 손해배상(산)
원 고 최①
피 고 박②②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11. 27.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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