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4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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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24 | 조회 | 7279 |
| 첨부파일 | 2015고단43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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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 4302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주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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