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4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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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24 | 조회 | 7586 |
| 첨부파일 | 2015고단45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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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 김①① (62년생, 남), 미상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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