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2015구합65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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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4.21 | 조회 | 7486 |
| 첨부파일 | 2015구합651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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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052,730원, 농어촌특별세 9,105,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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