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시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과 명함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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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4.05 | 조회 | 11348 |
| 첨부파일 | 2006고합594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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