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와 모임참석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한 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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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4.05 | 조회 | 12057 |
| 첨부파일 | 2007고합74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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