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2015구합66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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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5.31 | 조회 | 5748 |
| 첨부파일 | 2015구합663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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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6333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원 고 1. 김①① 피 고 용인서부경찰서장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취 지 피고가 2015. 4. 7.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2015. 4. 8. 원고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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