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2015구합67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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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5.31 | 조회 | 6635 |
| 첨부파일 | 2015구합675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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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구합67558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1. 김①①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소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5. 7. 24.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75,000원의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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