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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2015구합703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 5573
첨부파일 2015구합70318.pdf  

사 건 2015구합70318 견책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경기도교육감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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