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착공신고 수리 후 내려진 공사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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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4.10 | 조회 | 12368 |
| 첨부파일 | 2006구합6759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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