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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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8.02 | 조회 | 528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1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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