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자가 전자장치를 손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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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8.02 | 조회 | 488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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