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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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8.09 | 조회 | 5276 |
| 첨부파일 | 2016고합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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