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계속된 장난전화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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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9.18 | 조회 | 5086 |
| 첨부파일 | 2016고단35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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