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동차관리법상 소위 대포차량의 운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한정 해석에 관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정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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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9.18 | 조회 | 626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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