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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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0.27 | 조회 | 5193 |
| 첨부파일 | 2014가합66416.pdf | ||||
◈ 판결요지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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