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조세채권존재 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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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0.27 | 조회 | 5554 |
| 첨부파일 | 2015구합65019.pdf | ||||
◈ 판결요지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와 독촉을 거쳤으나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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