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폭행사건 무고, 위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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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1.02 | 조회 | 7069 |
| 첨부파일 | 2016고단1681.pdf | ||||
◈ 판결요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가해자가 자신도 상대방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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