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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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1.02 | 조회 | 5670 |
| 첨부파일 | 2015구단33398.pdf | ||||
◈ 판결요지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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