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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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1.25 | 조회 | 594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민사] 2014가합13191.pdf | ||||
◈ 판결요지피고가 항로보상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한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일정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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