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하수도 배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7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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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2.08 | 조회 | 623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137349.pdf | ||||
◈ 판결요지이웃집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결빙되었고,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그 빙판에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하수도 배관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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