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댄스스포츠 학원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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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2.08 | 조회 | 630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행정] 2016구합63775.pdf | ||||
◈ 판결요지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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