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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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12.19 | 조회 | 627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형사] 2016고단3131.pdf | ||||
◈ 판결요지가스시설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단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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