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1.12 | 조회 | 5885 |
| 첨부파일 | 2016고합478.pdf | ||||
|
◈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변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건 |
|||||
| 다음글 |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 ||||
| 이전글 | [형사]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수원지방법원 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