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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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1.12 | 조회 | 8123 |
| 첨부파일 | 2016고합4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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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군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한 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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