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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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2.06 | 조회 | 7760 |
| 첨부파일 | 2016고단65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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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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