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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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4.13 | 조회 | 5764 |
| 첨부파일 | [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6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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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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