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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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4.13 | 조회 | 6032 |
| 첨부파일 | [형사]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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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추돌 과정에서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가능성이 보이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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