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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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6.15 | 조회 | 5722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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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생후 8개월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고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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