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합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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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6.15 | 조회 | 5934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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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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