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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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20 | 조회 | 4941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합103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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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평가 내지 의견이 아닌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 보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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