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용역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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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31 | 조회 | 4784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8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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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국립대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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