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3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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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8.29 | 조회 | 4902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4가단33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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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선임병인 피고가 후임병인 원고에게 폭행, 협박, 공갈, 가혹행위를 하여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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