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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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5.15 | 조회 | 12900 |
| 첨부파일 | 2006가단104989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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