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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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7 | 조회 | 4082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57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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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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